🎯 6월 29일이 시한인데 격차가 1,680원 — 2027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노사가 내민 숫자 두 개 — 1,680원의 거리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6월 29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고, 이후 전원회의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 양측이 내놓은 숫자의 간극이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가 요구한 2027년 최저시급은 12,000원. 지난 6월 15일 공식 발표된 수치다. 현재 최저시급 10,320원에서 16.3%, 금액으로는 1,68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반대편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노사 요구 간 격차는 정확히 1,680원이다. 이 숫자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351,120원 차이다. 10명 사업장이면 연간 4,200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최저임금법 제14조). 노사 어느 쪽도 단독으로 가결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올해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불붙었다는 점이다.

• 인상률 격차 — 노동계 16.3% vs 경영계 동결. 지난해도 노동계 14.7% vs 경영계 동결에서 최종 2.9% 인상으로 결론 났다.
• 도급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 올해 처음 공식 의제로 올라온 사안.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해당된다.
• 업종별 차등 적용 — 경영계가 매년 꺼내는 카드인데, 올해는 본격 심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도급근로자에 최저임금을 — 처음 열린 공식 논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심의요청서에 이례적인 항목을 넣었다.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8조의2에 근거한 조항이다. 배달라이더처럼 건당 수수료로 일하는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 일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이 벌고, 한가한 시간엔 거의 못 버는 구조라서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노동계는 이 논의를 적용 범위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고, 경영계(특히 플랫폼·배달 업계)는 인건비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추정 종사자 수가 약 50만~7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론이 나오면 파급력이 상당하다.

업종별 차등 적용 — 헌법 논란까지 번진 이유

경영계는 숙박업·음식점업 등 영세 업종과 대기업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제도적으로는 이미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노동계는 두 가지를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저임금 업종 노동자 보호가 오히려 약해진다. 둘째, 같은 일을 해도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있다. 실제로 1988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조업·비제조업으로 나눠 차등 적용했다가 1990년 단일화로 돌아선 역사가 있다.

실무 포인트 — 지금 챙겨야 할 것들

•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이후 이의신청 기간(20일) 거쳐 9월경 공식 시행 고시.
• 임금체계 개편(연봉제·성과급 구조)을 계획 중이라면, 최저임금 확정 전에 새 계약서 체결하면 나중에 재작업 필요.
• 도급 계약 갱신이 7~9월에 몰려 있는 사업장은 도급 최저임금 결론을 보고 계약 조건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6월 29일 이후 — 어떻게 될까

법정 시한인 6월 29일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최근 10년간 거의 없다. 관례상 결정 시점은 7월 중순 전후다. 올해도 3개 쟁점이 동시에 불거진 만큼,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다만 시한을 넘기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결을 촉구하는 절차(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가 가동된다. 그래도 안 되면 위원회가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전례다.

노사 간 1,680원 격차가 어디서 절충될지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지난해 패턴(노동계 14.7% 요구 → 최종 2.9%)을 참고하면, 요구의 5분의 1 안팎에서 수렴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도급근로자 이슈와 업종별 차등 논란이 변수다. 어느 한쪽이 크게 양보해야 하는 구조여서, 이번 심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법정 시한 6월 29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제재는 없으나 고용부 장관이 의결 촉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관례상 7월 중순 전후 결정됩니다.

Q. 도급근로자(배달라이더 등)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현행법상 별도 규정 없이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공식 논의 중입니다.

Q.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실제로 도입된 적이 있나요?

1988~1989년 제조업·비제조업 구분 차등 적용 사례가 있었으나, 1990년 단일화됐습니다. 이후 35년간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사업주는 최저임금 결정 후 언제까지 임금을 올려야 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통상 8~9월 고시 후 해를 넘겨 적용되므로, 연봉 계약 갱신 시 반영하면 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 처벌 수위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