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변화를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AI 상담으로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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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
자세히 보기노동쟁의 범위 확대
계약외사용자와의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 정당성 근거 마련
자세히 보기교섭 의무 자가진단
하청이 교섭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응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
자세히 보기교섭절차 가이드
교섭요구부터 단체교섭까지 6단계 절차를 스텝 다이어그램으로 한눈에 파악
자세히 보기판례·행정해석 검색
판례 3,997건, 공개 행정해석 14,781건, 최신 뉴스 7,166건을 통합 검색
자세히 보기이 주의 토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다, 다음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기한·비용·전략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권이 사라진다 — 재심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3단계 절차 완전 해설
자세히두 법인으로 나눠도 소용없었다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판정례가 뒤집은 5인 기준과 근로자성
경영상 일체 판단·근로자성 인정·5인 미만 사업장 — 이긴 사건과 진 사건이 갈린 4가지 기준
자세히포괄임금제 43%가 걸렸다 — 고용노동부 첫 대규모 감독, 적발된 사업장의 공통점 3가지
역대 최초 지침 시행 직후 기획감독 — 10곳 중 4곳이 공짜노동 사업장이었다
자세히노동조합 법인 등기 — 설립신고만으론 법인이 아니다, 재산·소송·손해배상 책임 주체 달라진다
설립신고만 마쳤다면 법인이 아닙니다. 등기를 안 하면 재산·소송에서 생기는 틈새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최신 딥다이브
🎯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판례 4선
노조 탈퇴 종용부터 유인물 제지까지,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를 함께 금지한다. 지배·개입은 의도적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형사처벌(징역 2년·벌금 2천만원)까지 이어진다. 창원 방산업체 노조 탈...
읽기🎯 감급·감봉 처분의 한계 — 임금 삭감이 불법이 되는 기준과 구제 방법
근로기준법 제95조 이중 한도 구조, 행정해석으로 본 계산법,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까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감봉) 처분의 상한을 이중으로 제한한다. 1회 한도는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한도는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다. 감봉 6개월이라도...
읽기🎯 연봉제 도입 체크리스트 — 최저임금·통상임금·연차수당 계산법과 취업규칙 설정
연봉제가 포괄임금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연봉에 포함할 수 없는 수당(연장·야간·연차), 최저임금 시급 환산 계산식, 취업...
읽기자주 묻는 질문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하청 교섭요구 대응에서 많이 묻는 핵심 질문
검색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바로 판단이 어려우면 체크리스트로 1차 진단 후 상담 문의로 이어가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2026년 3월 10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의 별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법률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채용·해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개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청이 교섭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은 전부 인정되나요 일부만 인정되나요?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공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별, 상급단체별, 하청기업 특성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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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판단, 하청 노조 교섭요구 대응, 노동위원회 절차,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점검까지 노무법인 위너스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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