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3,997건 · 공개 행정해석 16,541건
쓰시는 AI(Claude·OpenClaw 등)에 한 줄로 붙이면, 계산·점검·서류 작업을 AI가 직접 합니다. 화면을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테일러 × AI 3부작 3편. 계산을 도구에 맡기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사용자에게 남아 있는 기록 의무 네 가지를 조문으로 짚는다.
테일러는 주먹구구를 비효율이라 단정하고, 그 이유로 어느 방법이 나은지 재서 분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근로기준법도 기록을 요구한다. 근로자 명부·계약 서류 3년 보존·임금대장·사용증명서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계산을 도구에 맡겨도 의무 주체는 사용자다.
노동법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합의한 조정을 기록하고 넘기는 절차는 법이 정해 주지 않는다.
글 읽기판례분석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글 읽기뉴스해설
52시간 예외는 박상혁안에만 있다. 최기상안·혁신당안과의 차이, 현행법 장치, 11월 노사정 일정
글 읽기실무가이드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글 읽기자주 묻는 질문
노란봉투법과 교섭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도 함께 살펴보세요.
2026년 3월 10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의 별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법률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채용·해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개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공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별, 상급단체별, 하청기업 특성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